의 안 번 호	제2021-22호			의결사항
상 정 연월일	2021년 3월 일

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자	구구회 의원 외 7명
제 안 연 월 일	2021년 3월 8일

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구구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제2021-22호		제안연월일	2021. 3. 8.
			제 안 자 (8명)	구구회, 조금석, 박순자, 김현주, 임호석, 김영숙, 김연균, 최정희 의원

1. 제정이유

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태권도시범단 조직 규모 등 명시(안 제2조)

나. 감독, 코치 등 단원의 지원 자격 및 위촉 방법 마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다. 예산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)

라. 시범단 위탁 관리 근거 마련(안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: 『붙임 1』

4. 관계법령 발췌서: 『붙임 2』

붙임 1		제정 조례안

의정부시 조례  제      호

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구성) ①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(이하 “시범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체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,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을 부단장으로 한다.

② 시범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 이내를 둔다.

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.

제3조(감독, 코치의 지원자격 및 위촉) ① 감독은 공개 전형을 거쳐 의정부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며, 지원 자격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한 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.

② 코치는 감독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, 지원 자격은 감독과 같다.

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) ① 단원의 지원 자격은 의정부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
②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,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)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내외 각종 행사, 대회 등에 참여하여 시의 홍보 사절로서 시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단원은 시범단의 훈련과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해촉) 단장은 단원(감독, 코치 포함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.

1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

3.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

4.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지원) 시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훈련 및 행사,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

2. 급식비 및 피복비

3. 단원(감독, 코치 포함)의 활동수당

4. 그 밖에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

제8조(수상)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.

② 부상과 사례금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	의정부시의회
입 안 자	구구회 의원 외 7명

붙임 2		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(武道)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

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□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